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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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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한주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20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4.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75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7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년

7.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162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0048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17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9177
  요양 ·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453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54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4.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254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5.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27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954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17. 대구고등법원 2009.12.31 2009누585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8.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9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공2009하,1668]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년

20.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29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37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5165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7조 행정소송법

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12.31 2008구합8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2292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2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7076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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